패스트트랙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패스트트랙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제적인 의미와 시사적인 의미로 나뉘는데 우선 경제적인 의미의 패스트트랙 뜻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사적인 의미의 패스트트랙 뜻은 신속하게 표준을 제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데 약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때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여러 단계를 축소하고 승인단계부터 투표를 진행하여 75%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뜻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북한인권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하자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패스트트랙 뜻이 이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패스트트랙 뜻에 대해 다시 설명하자면 신속처리안건지정이라고도 불리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고려해서 만든 보완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3/5 이상으로 요건을 많이 높여 놓았습니다.

 

패스트트랙 뜻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국회의원의 3/5 이상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그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뜻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회부(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되며, 괄호 안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괄호 안의 기간이 지나면 심사가 끝나든 안 끝났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므로 특정 정파가 몽니를 부려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패스트트랙 뜻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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